중재협의 자치성: 광범위한 의미 해석의 위험성
ABSTRACT:
중재협의의 자치성은 국제 상업 중재에서 기본적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먼저, 자치성의 개념은 모호한 계약의 무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 ...
page 3 - 15
read moreB2C 중재의 자치성: 유럽형 소비자 보호 모델은 실제로 적절한가?
ABSTRACT:
소비자 보호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와 사업 법인간에 체결한 계약, 즉 B2C 계약에 대한 반향으로 국제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 법적 현상으로 ...
page 17 - 41
read more국제 중재에서 결정적 증거의 효율적 이용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제 중재 절차에서 ‘결정적 증거‘로 알려진 시각 자료의 사용에 대해 논한다. 이 용어는 양측의 변호인이 중재자에 보다 효율적인 ...
page 43 - 59
read more제한적 절대면제: Sedelmayer 판결에 나타난 스웨덴 대법원 채택 제한적 주권면제의 자유 기준에 따른 절대적 주권면제 조정을 위한 당사자자치의 사용
ABSTRACT:
Sedelmayer 재판에서 스웨덴 대법원은 주권국에 대한 집행 소송 시 제한적 주권면제에 대한 명백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스웨덴 대법원의 근거가 제한적 ...
page 61 - 80
read more중재 취소 명령 포기: 전세계적인 진보적 발달, 러시아 연합의 실제와 전망(동상이몽?)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 중재에서 당사자자치의 ‘극단적‘ 형태인 취소 포기에 대해 전적으로 논의한다. 취소 포기는 당사자 간의 중재 재판에서 중재지의 ...
page 81 - 105
read more서명하지 않은 중재 협의서의 변화하는 측면
ABSTRACT:
비록 우세한 접근법이 중재 협의서의 광범위한 해석을 금하고 있으나, 중재 법원에서의 소송에 중재 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개인의 수가 증가하고 ...
page 107 - 132
read more중재자 임명 시 당사자자치의 적용가능성
ABSTRACT:
중재에서 당사자자치의 개념은 빈번하게 실체법의 선택 또는 적용규범의 선택 맥락에서 언급된다. 당사자와 중재자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
page 133 - 147
read more중재인의 법적책임과 독립성
ABSTRACT:
본 논문은 중재자가 갖는 법적책임의 잠재적 원천을 민사책임, 형사책임, 사법권 이론, 계약법 이론, 하이브리드 이론 및 자율성 이론에서 파생하는 ...
page 149 - 169
read more사건 시비의 적용법 결정시 중재자의 자율성
ABSTRACT:
본 논문은 소송 시비에 적용되는 법률 결정시 중재자의 자율성을 법적•실질적 측면에서 다룬다. 다른 국가의 제정법, 주요 국제적 조치, UNCITRAL 규칙 ...
page 171 - 190
read more당사자의 법률 선택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재에 부친 분쟁의 유효성에 적용되는 법(폴란드법 논평)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폴란드 중재 법원에 부과된 요건의 현 경향을 당사자의 선택이 부재하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가능한 법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
page 191 - 210
read more중재자의 법적책임 – 소송 면제 대 계약책임
ABSTRACT:
중재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계약책임과 사법 특권간에 상충하는 우선순위로 인해 발생한다. 중재자는 당사자가 분쟁시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
page 211 - 230
read more2012년 ICC 중재규칙 상의 당사자자치
ABSTRACT:
1998년 ICC 중재규칙 수정과 2012년 ICC 중재규칙이2012년 1월 1일일 기점으로 실시된 이후로 ICC 중재규칙이 개정되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다수의 중요 ...
page 231 - 251
read more중재자의 자율성 – 형평 및 선에 기초한 의사결정
ABSTRACT:
중재는 평범한 소송으로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중재는 비교적 유연한 의사결정과정과 연관되어 왔다. 당사자는 중재자의 ...
page 253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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