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협의 자치성: 광범위한 의미 해석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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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중재협의의 자치성은 국제 상업 중재에서 기본적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먼저, 자치성의 개념은 모호한 계약의 무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적절히 이행하는 중재조항에 힘을 실어준다고 설명한다. 이 조항은 계약상의 단서로 참작되나, 양측이 추구하는 특정한 목표로 인해 계약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 원칙은 학자와 변호사의 정신에 깊이 새겨져 있어, 중재 조항과 모호한 계약간의 연결고리가 이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중재 조항에 대한 염려는 다른 계약조항보다 우위에 있다는 지나친 믿음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당한 속임수를 예방하는 국가의 법적 수단으로 세워진 다양한 장애는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이 중재 조항은 공법이 아닌 민사적 차원에서의 분쟁 해결을 수반한다. 이 논문의 목표는 중재와 재판 관행에서 관련 사건을 살펴보고 중재 합의의 자치성이 보여주는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적용을 드러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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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바실리 N. 아누로프는 법학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모스크바 주립법학대학 국제사법부 강사로서 빌뉴스 상업중재법원의 중재인을 겸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개발법 및 정책분야(스코틀랜드 던디)의 법학석사학위도 보유하고 있다.

이메일:  vasily.anurov@google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