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에서 결정적 증거의 효율적 이용
pages 43 - 59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제 중재 절차에서 ‘결정적 증거‘로 알려진 시각 자료의 사용에 대해 논한다. 이 용어는 양측의 변호인이 중재자에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도식적 표현이나 기타 설명을 돕는 자료를 가리킨다. 저자는 이러한 변호 도구의 기원을 배심원을 사로잡는 것이 극도로 중대한 목표인 미국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찾으며, 미국 법정에서 통상적인 관행인 이러한 설득 수단은 변경 없이 그대로 중재 패널과 중재 법원에서 변론 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중재자는 보통 배심원단과는 상이한 배경을 가지므로).
저자는 국제 중재 소송에서 특히 기술적인 복잡성이 큰 사건일 때 ‘결정적 증거‘의 이용이 유효한(또는 권할 만한) 경우에 대해 그 범위에 대해 가늠한다. 또한, 중재자의 출신국과 특정한 법적 문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쟁 당사자의 변호인과 중재자를 위한 실용적인 고려사항 다수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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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베른트 엘 법학석사(노스웨스트), 공인중재인협회원(MCIArb), 아보카(제네바), 레흐츠안발트(독일) 변호사는 LALIVE(제네바/취리히)의 파트너이다. 본 저자는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다양한 절차법 및 실체법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국제 중재 소송에서 변호인 및 중재인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스위스 중재협회 ASA 제네바 그룹의 공동의장이자 공인중재인협회 유럽지부(CIArb) 위원회의 회원이다.

이메일:  behle@laliv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