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재자가 갖는 법적책임의 잠재적 원천을 민사책임, 형사책임, 사법권 이론, 계약법 이론, 하이브리드 이론 및 자율성 이론에서 파생하는 법적책임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중재자가 배상의 지지 및 법적책임 중심의 사법권에 기반하여 갖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의무를 설명하며, 기술적 관점을 비롯하여 판례법 국가, 대륙법 국가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 본 중재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책임의 유형도 논한다.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가 수준의 법적책임을 적용하는 반면에 판례법 국가는 절대적인 준사법 배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여러 사법권 내 법원의 판결은 사법권의 일반적인 접근방식에 비교해 중재자가 갖는 잠재적 법적 책임 또는 배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명시한다. 그러나 결론부에서는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일반적 선례나 접근방식이 전무한 국제 중재법에서 특히 매우 논란이 되는 문제이며, 기본 원칙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 또는 최소한 넓은 범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제기하는 한편, 가급적이면 국제적 조약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본 규범의 일부에 동의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마틴 마이스너 양법박사(JUDr.), 철학박사는 ROWAN LEGAL 로펌의 파트너이다. 그는 ICT 법, 아웃소싱, ICT 분쟁중재 및 사이버공간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 높다. 그는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펴낸 저자로,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 및 발표를 하고 있다. 그가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대학에는 프라하 경제학대학, 브르노 마사리크대학교, 브라티슬라바의 판유러피안대학교가 있다. 그는 체코 국내외 중재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ICT, 지적 재산권을 전문으로 한다. 또한, 프라하, 제네바, 취리히, 헤이그, 런던의 고객을 대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