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법률 선택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재에 부친 분쟁의 유효성에 적용되는 법(폴란드법 논평)
pages 191 - 210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폴란드 중재 법원에 부과된 요건의 현 경향을 당사자의 선택이 부재하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가능한 법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2005년 폴란드 중재법(민사소송법 제 5장)은 대대적으로 수정되었다.  입법자에 의해 추가된 조항 중 하나는 민사소송법 1절 1194조로, 분쟁 해결을 ‘적용법‘에 따라 처리하는 일반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은 국제 사법에 적용할 의무의 부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해석은 민사소송법 자체나 중재법의 현재 경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재 원칙과 법학 수준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에 실용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접근방법은 두 가지이다. ‘간접적 방법‘(중재자가 상충법 적용) 또는 ‘직접적 방법‘(그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법을 지정)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때 폴란드 민사소송법 1절 1194조나 동일 소송법의 다른 어떤 조항도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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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마테츠 필리히 법학박사(Dr. iur.), 부교수,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사법과 무역법학장, 폴란드대법원 연구분석소  일원.

이메일:  m.pilich@wpia.uw.edu.pl